노동법 10

[행정해석 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1.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는 근로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적 연봉이 낮더라도 워라밸이 좋거나 복지가 좋으면 해당 회사를 선택하기도 하죠. 이런 복지는 과거 거의 없거나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 되었으나 최근 다양한 복지제도들을 제공하고 나아가 개인별로 자신이 원하는 복지 제도를 누릴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란 카페테리아식 복지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복지제도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는 복지정책을 선택하여 누릴수 있는제도 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좋은 제도라는것이죠. 2. 문제는 이러한 복지방식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폐지하려고 할때 이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입니다. 취업규칙..

노동법 2022.06.17

감단근로자(경비원등)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 총 정리!!

감단근로자(경비원등)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 총 정리!! 주 52시간 근로가 도입된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많은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 만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무언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비원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럼 52시간 근로의 위반이 되겠죠. 또한 근로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은 모두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또 다르게는 일주일에 2일, 3일 근무하게 되는데 이걸 만근했다고 해서 또 하루 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인정된..

노동법 2021.06.16

연차사용 촉진제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개정법, 1년 미만자 포함)

직장인 분들에게 올해는 정말 휴일복이 없는 한해 입니다. 이번주가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 추석 외에는 아무런 공휴일이 없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모르고 계셨다면 오히려 이글을 보며 더 절망스러우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공휴일을 뒤로하더라도 직장인에게는 연차휴가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연차를 쓰면 하루를 쉴수있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취지와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여 휴식하기보다 연차를 아끼고 아껴 한푼의 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휴식의 기회가 줄고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비용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차제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정리한뒤 이번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연차수당이라는 비용을 최소화 할수..

노동법 2021.05.17

상여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정리해봅시다!!

장기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 퇴직금!! 이전 글에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는 않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봅시다!! 이전글에서도 알아보았지만 퇴직금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하는 돈이지만 얼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측 역시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상여금 인센티브도 포함한다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또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과 지..

노동법 2021.05.13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확실히 알아보기!!

오랜기간 회사에 충성하고 근로를 마치거나, 일방적으로 쫓겨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 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이 그것인데요.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지급해야한다는것은 대부분의 근로자, 사용자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바로 퇴직금의 금액!! 퇴직금을 얼마를 주어야 하냐 이 문제 입니다. 아래에서 퇴직금은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특별히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 다뤄 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즉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쉬운말로 간단히만..

노동법 2021.05.12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정책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하여 지원금이나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중소기업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3월 25일 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준다는것인데요. 아무나는 아니겠죠? 대상자 조건은 더보기 -고용일 이전 1년 기간에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중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며 -6개월이상 근로계약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

노동법 2021.05.06

법인 임원(비등기, 등기) 4대보험 적용 및 처리방법

인사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업무 많이 하시죠.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업무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씩 생겨나는 예외적인 상황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임원분들에 대해서 4대보험 적용 및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의 구분 먼저 임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고 가야합니다. 명칭만 임원일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은 상법상 절차를 거친 등기 임원과 회사 내부에서 형식적으로 임원의 직책을 부여한 비등기 임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등기임원은 실질 임원으로 비등기 임원은 실질 근로자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기도 하고요. ..

노동법 2021.05.04

중소기업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시기 알아보기! (올해 적용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다르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도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확대되며 근로자분들도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업자분들도 법 적용여부를 잘 확인하여 인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의 먼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주 40시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죠. 여기에 추가로 최대 주 1..

노동법 2021.04.28

만 65세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자!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자! 1.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고용보험도 흔한 '보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비 보험을 들면 보험료를 내다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를 받죠?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즉 실업에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크게 실업시에도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해주는데 오늘은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은 일종의 보험이고 실업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다. 일하는 동안 일정 보험료를 내다가, 내가 실업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고용보..

노동법 2021.04.27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대체휴무와 근무수당은?

휴일이 하루도 없던 4월을 보낸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많은 휴일이 포진해있는 5월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기다리는 날일 텐데요. 올해는 공요롭게도 기다리던 근로자의날 (5월 1일)이 토요일로 되어 있어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ㅠㅠ 그렇지만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근로자의 날이자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과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와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날의 의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입니다. 유급 휴일 말 그대로 쉬면서도 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것이 기본입니다. 2. 근로자의 날에 ..

노동법 2021.04.27